야당 200석 저지한건 천만다행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67822197
단독 200석으로 가능한 행동을 정리하면
1. 개헌
2. 대통령 탄핵
3. 거부권 무시
4. 국회의원 제명
정도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커뮤에서는 개헌이나 탄핵에 어그로가 끌려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멋대로 밀어붙혀도 전국민 투표를 따로 해야해서 날치기가 불가능한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은 위헌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단은 위헌 행위를 하는 타입은 아니므로 진짜로 탄핵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어차피 200석 넘어간 이상 하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부권 무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악법들을 (ex. 특별법, 페미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간단하게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0석을 넘어갔다면 거부권을 쓰더라도
재투표해서 200표 이상 나오면 날치기로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일반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눈치안보고 막 질러도 크게 거리낄게 없거든요.
국민의힘 망하는거 보고싶어서 200석 못간게 아쉽다 소리 하는 분들 꽤 있는데,
진짜로 야당이 200석을 먹고 나서 어떻게 입법폭주할지 생각하면 그 소리 안나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대패하긴 했으나, 거부권을 확보한건 천만다행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뭐할까 0
현역 6모 준비 중 5모 20 21 22 28 29 30 틀 3모 5모 2등급...
-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내일...
-
현역 5모 76점 공통 20 21 22 미적 28 29 30 찍맞 없음 뉴런 +...
-
[이동훈t] 실전개념의 구체적 활용의 예 (2025 이동훈 기출) 0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
2024 수능 20번 세계사 지식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
평가원 문제 선별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보통 1회독 이상 하신 분둘이 회독 용으로...
-
할까용?
-
[이동훈t] 실전개념 열심히들 하셔야 할 듯 ... 0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
사정이 있어서 3월부터 수학 시작했는데ㅠㅠ 5월까지 공통, 미적 뉴런이랑 수특 다...
-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
백종원 연계 있었어? 24 9모 연계 있었어?
-
[이동훈t] 2024 수능 수학 분석 (+기본/실전개념+고1/중등) 4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
수특 연계 대신 교과서 연계 ㄷㄷ
-
세계사 지식으로 풀 수 있는 세계지리 문제 발견 ㄷㄷ 4
ㄷㄷ하네요
-
과연 결과는?
-
[이동훈t] 학습법, 수학 칼럼 링크 모음 ('23~'24) 0
2025 이동훈 기출 https://atom.ac/books/11758/...
-
생윤 사문 기출 4
안녕하세요 올해 과탐에서 사탐런해서 사탐이 처음입니다. 생윤은 기출을 현자의돌로...
-
지금까지 그냥 무지성 문풀만 했는데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
독서 공부할 때 2
갈래별로 되어있는 마더텅으로 하는데 갈래별로 번갈아가면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
제가 2023 수능 기출책이 있는데 강의없이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나요?
-
구독자 많이 모을 수 있을까?단순히 문제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인강에서 들을 수...
-
2014~2018 세계사 역대 오답률 1위 문제 (스압) 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평소에 이런 알고리즘 문제 만들고 싶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 딱히 선지로 넣을 게 없는 듯
-
기출생각집 수1 수2 5주만에 가능할까요? 하루에 수학 2~3시간 매일
-
5주만에 기출 1회독 끝낼 생각인데 기출생각집 풀지 기출 5개년 돌릴지 고민되서요 어떤게 나을까요?
-
국어 점수 떡락해서 다시 기출 돌려야할 거 같은데 기출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ㅜㅜ
-
고2 입니다. 수분감 복습 + 내신 대비 + 기출 분석하는 용도로 푸려는데...
-
모고보면 1등급에 조금 모자른 2등급허수인데 공통에 비해 미적분이 좀 약한편이러서...
-
이 문제 수1 기출문제라는데 언제껀지 아시는분?!
-
2010학년도 고3 3월모고 지구과학 1 문제인데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
주요 기출 2
고3인데 기출 선별해서 만든 문제집이 뭐가있을까요? 기출 몇번 했었어서 마더텅이나...
-
“어느 정도 점수를 잘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간극이 확 벌어져요.”...
-
저 기출정식 푸시는 분들이나 풀어보신불들 이거 풀면서 해설강의 다 들으셨나요?...
-
수학 모고 치면 1-13번중11,12,13번중 한 문제에 시간 엄청 걸리고 14번은...
-
3덮 88 4덮 84인데 재수생인데 재종선생님들께서는 성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
싸이드 부분인데 위아래 저런식이고 글씨가 빨간색이에요 쌤 책상에서 봤는데 ㅜㅜㅠ 뭔지 모르겠어여
-
못푸는 문제… 해설 들으면 문제 버리는거 같고 안듣자니 시간 소모가 심하고…
-
비문학 기출을 풀고 싶은데 거의 노배에요. 행동 강령 같은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
중간고사가 1달 정도 남았는데 내신 준비하기에 물리 기출 문제집을 3순환이랑 마더텅...
-
오르새t 기출100선이라는 기출중에 100문제정도 엄선해서 만든 강의가 있는디...
-
국어가 많이 약한편이라 현재 강기본 고전시가, 공통 듣는중인데요 다 들으면 바로...
-
아마 지금쯤 ~ 2월 말 이정도까지는 이제 공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현역들과,...
-
뉴런 들으면서 기출 다시 풀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시냅스만 할까요 ??
-
국어 문학 기출 0
수슐랭 보니까 독서는 선지의 난이도가 어려워진 19학년도 부터 기출분석하라고 하던데...
-
수학 기출 적정량 11
수학 기출을 수분감, 자이, 마더텅 다 풀어야 하나요? 작년 n기출로만 하면 너무...
-
국어기출 회독 3
이미 풀어 본 국어 기출을 풀 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두고 풀어야 하는지...
-
저는 개때잡 본책에 실린 기출, 기출끝 스탭1~2, 뉴런에 실린 기출 이게 전부인거...
-
수학 기출 0
혹시 가나형 시절 말고 선택과목으로 전환될때 긍까 2022 2023년도 평가원,...
200석 넘었으면 형사소송법 공부할 필요 없었을텐데, 아쉽네요.
ㄹㅇ 200석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입법 체계를 몰라서 하는 말임
200석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 일당제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끝도 없이 커지는데
살아계셧군뇨
아~주 가끔씩 들어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