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출제예상] 최근 이슈인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Part.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30662481
검사의 불기소 처분_리갈 마인드 랩스_20200615.pdf
밤이 선선한 6월 15일 밤이네요.
업로드 한 자료들을 나름 꼼꼼히 보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상당히 뿌듯하군요 :)
오늘 자료를 소개 하기 전에 아래 기사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기소유예' 헌법소원 검토
기사링크(KBS) : https://news.v.daum.net/v/20200103191232110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유재량을 벗어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범죄의 피해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찰개혁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권리주체형 헌법소원
문제가 출제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여러번 거듭 읽어보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불기소장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내용 이해에 상당히 많은 도움 되리라 봅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연구실에서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2020061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7-29정도 난이도 n제 확통 부탁드려요!!!
-
자기 전에 수학 문제 하나가 진짜 뒤지게 안풀리는거임 그래서 그거 풀다가 잤는데...
-
국어, 영어는 그래도 편하고, 노력하면 될 거 같은 느낌 수학은 뭔짓을 해도 성적이...
-
모르겠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
껌임 수직 수평으로 벡터 분해 하면 어떤 상황인지 그냥 보임 그냥 코딱지 파면서...
-
절대적으로 쉽다는 생각은 안들었고 6평보다 조금 쉽네? 9평이랑 비슷할듯 정도였는데...
-
화작이인데어려웠어서울었어
-
잘 자 1
바이바이
-
23수능은 6
딱수학14번풀고15번들어갈때까지기분조앗음 ㅋㅋㅋㅋ
-
의대 2000명 늘어나게 되면 한약수 일반교과가 유의미하게 뚫릴까요..
-
국어 : 그냥 뭔가 잘풀렸음 기속행위 그거만 좀 결렸는데 정확히 딱 그거 틀림...
-
자야하는데 0
이러다 낼 학교에서 자겠네
-
최소제곱법보다 그 기속행위 법지문에서 더 애먹었음 한문젠가 두문제(지금 독서론에서...
-
ㅇㅏ 진짜클났네 잠도안오고 자기도싫고
-
귀가즁 4
ㅔ헤해
-
노잼이야
-
내가 수학 깨달음을 얻은줄 알았는데 작년 9모였던 나형22번아닌게어디야한잔해
-
사설틱 2
교육청틱
-
그만
-
재르비 확실한 사람이랑 잡은다음에 진거같으면 증거모아서 재릅신고
-
난 이걸 직접 미분해서 풀어야돼 시발 아주 거지같다고
-
ㅇㅈ, 학과, 학교, 듣는 전공 과목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을텐데 분명 이미 내...
-
"이 새낀 국어 그냥 원래 잘했던거임 그사이에 어케 3컷에서 높1이 됨? 이건...
-
25수능 본인 레전드 10
아차차
-
옯질하다30분이갓군
-
노잼 아니면 글을 써
-
화학이너무싫어요 0
표준생성엔탈피어쩌구 비주얼 무서워서 페이지가 안넘어감 하 수늑공부해야하는데
-
수학만극복할수있다면.. 영어만극복할수있다면.. 화학만극복할수있다면.. 지구만극복할수있다면..
-
난 fps 못함 4
Fps 하면 멀미함니다;;;; 하다가 진짜로 토할뻔한적 있음 배 타도 멀미 안하는데...
-
바선생ㅠㅠ 0
부엌에서 왕큰 바선생님 마주치고 냉장고 밑으로 숨었어요ㅠㅠ 찜찜하네요.. 알 까는 건 아니겠지..
-
해강이 개 짧음 ㅋㅋㅋ
-
화작,기하,화학 12
대한민국 3대범죄
-
진짜 ㅈㄹ 싸지마 하 진짜 나 죽는 꼴 보고싶어서 그러냐 최소제곱법 이거 진짜 ㅈㄴ 귀찮은데
-
됐다 0
자자
-
인프제나옴
-
솔직히 그것도 많음
-
그 게딱지지문이?????? 에반데 나 그지문 정답률 박살났는데 아니진짜...
-
어차피 다 100점 주고 세특도 다 학기말에 작성해서 그렇게 관련 있지 않는데 왜...
-
에바겠죠...?
-
진지) 6
잡수세요
-
살려줘 9
얼마나 더 해야 끝날까
-
우웅 자기양..
-
ㄹㅇㅋㅋ
-
1.0인데 선도 갈거같아요 ㅋㅋ 학폭아님 수시교과만 쓸건데 문제되나요
-
하응 12
이하응~
-
같이 농구도 함 ㅋㅋ
-
지듣노 1
노래 제목이 좀... ㅋㅋㅋ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최고
항상 감사합니다
혹시 현직 법조인이신가요? 매번 보는데 자료의 깊이가 ㅎㄷㄷ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