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은 저지(judge) 아닌 저지(沮止)"…구회근 판사,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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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전격 백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부장판사(연수원22기)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 정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판사는 평소 “재판은 영어로 저지(judge)지만 저지(沮止‧못하게 함)란 우리말에도 부합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사법권에 대해 엄중한 자세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인 한 지인은 아주로앤피에 “구 판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야말로 ‘법대로’ 하는 스타일”이라며 “정부 정책도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이번 의대 증원 관련 가처분 사건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검토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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