닠네인 [1210703]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5-20 01:28:18
조회수 1,127

Daily 법학상식: 공소권 없음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68125526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의 데일리 법학상식은 바로바로...


공소권 없음 편이에요~!!


조금 복잡하지만 저와 같이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들의 친구 꺼무위키를 먼저 봐볼게요~


헉... 뭐가 이리 많죠?? 




하지만 포기는 금물! 


제가 이웃님들을 위해 핵심만 딱! 요약해드릴게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를 하지 못하는, 즉 불기소 처분이다! 바로 이말이죠.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거같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 조사중에 투신자살을 해버린다면 더 이상 처벌할 사람이 이승에 존재하지 않으니 기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아, 회원님들!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어디 높은 곳에서 투신해버리는 그런 짓은 안하시겠죠??


저는 회원님들이 나쁜 사람이 아닐거라고 믿어요! ㅎㅎ



자 그럼 오늘의 데일리 법학상식은 여기까지고, 

이건 절대 실생활에서 써먹을 일이 없도록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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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봐요 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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