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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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분쟁을 일으키고자하는 글이 아니며 공대를 다니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공대오지마라님이 쓰신글에 크게 동의는 하지만 오르비 분들이 여러가지 관점을 가지시고 사회현상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컴퓨터 개발자가 회사 업무외에 개인 프로젝트로 만든건 당연히 회사 것이 아니지만 링크를 거신 곳의 기사에 나와있는 곳은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입니다. 회사가 모든 물품, 자본을 지원해줘가며 만든 기술이며 보통의 회사라면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일반 회사, 특히 제약 회사가 고가의 기반시설, 월급을 제공하고 시도하는 기술은 성공할 확률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개발비용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리스크는 전부 회사가 부담합니다. 몇천억이 넘는 자본이 소모됬다 하더라도 신약이 실패했다고 당연히 연구원들이 나눠서 부담하지는 않는 것 입니다. 공대오지마라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사 다니다가 만든 기술이 연구자 것이고 라이센스를 따로 계약해야한다면 어떤 회사도 실패할 리스크는 회사가 감수하고 개발자만 이득을 보는 사업을 진행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한 것이라는 생각도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틀린 생각이십니다. 이직한 사람이 어떠한 기술유출 없이 단독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대우를 안 좋게 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항공기 운항이 늘어나자 연봉을 몇배를 줘가면서 한국의 조종사들을 데려갔던 것은 시장이치에 맞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시한 링크에 있는 연봉 5배 자가집 제공조건은 전 ‘회사’에서 시행했던 연구기술 노하우를 가져오는 것 이였습니다. 연봉, 자가집은 기술의 대가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문제되어왔던 것입니다. 기술 자체의 실질적 가치와 회사가 아닌 개인이 느끼는 돈의 가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기반, 자본을 제공해주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4조를 들여 반도체공정을 개발해서 매년 5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설비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본다면 그 공정을 주요하게 개발한 사람에게 연봉 1조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대우가 부족한 것은 아님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개발비인 1/400인 100억만 주고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모든 공정을 빼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을 반도체 업체는 없을 것이고, 개발한 사람도 100억을 받고 기술에 대한 내용을 주지 않는 것만큼 큰 무지는 없을겁니다.
그 사람이 100억을 받고 기술을 넘기고 이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온당히 합리적이며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거니와 그것은 완전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법이 있는 것이고 법에 따른 계약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한참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가지 관점을 한번 가진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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